미국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SLR 규제 완화 추진, SLR의 의미와 SLR 규제 완화의 영향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용,,, 끄적이잉입니당,,ㅎㅎ
오늘은 경제 신문에서 자주 보이는 SLR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용,,
최근 무디스에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4.5% 위아래로 왔다갔다하고 있고,,
장기 국채는 이미 5%를 넘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구용,,ㅠㅠ
그로 인해 부담을 느낀 미국 재무부장관 베센트가 SLR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더라구용,,ㅎㅎ
그래서 SLR 규제 완화 추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SLR 규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당,,ㅎㅎ
그럼 바로 미국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SLR 규제 완화 추진, SLR의 의미와 SLR 규제 완화의 영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당,,ㅎㅎ
#.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n) 규제가 뭔데 완화한다는건데??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n) 규제는 초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이 기준 %를 초과해야한다는 규제입니다,,
자기자본 / 총 익스포저 > 기준 % 가 되어야하는 것이죠,,
(위 사진에서 말하는 Tier 1 Capital은 바로 자기자본이 됩니다,,)
즉,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총 익스포저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보통주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단기채무를 지고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수익 모델로 가져갑니다,,
은행의 단기 채무는 거의 대부분 예금이고,,
장기 채권은 기업 및 가계 대출이나 국채, MBS 등이 되겠죠,,
Borrowing Short, Lending Long
SLR 규제는 은행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위험한 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만든 규제인데요,,
SLR 규제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 3 규제의 일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금융 시스템의 허황된 버블을 초래하면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예시를 한 번 들어보자면,,
- SLR 규제 5%, A 은행의 자기 자본 100억
- 총 익스포저는 2000억을 가질 수 있음
- 근데 만약 2000억 중에 500억원이 국채라면
- A은행이 최대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1500억원이 되는 것임
여기서 SLR 규제 퍼센트를 줄이거나 국채를 의무보유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해준다면 유동성은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구글
지금은 국채를 보유하면 대출해줄 수 있는 총량이 줄어 고민 중인 은행에게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해줄 수 있도록 고민중인 미국 재무부입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미국 국채를 은행이 더 매입하게 하는 것이고,,
SLR 규제로 인해 국채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 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절해서 완화하여 은행의 국채 매입을 장려하여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정화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SLR 규제 완화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 오 아직 어려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봐,,,
미국 초대형 은행은 보통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가장 먼저 국채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딜러(PD, Primary Dealer)를 자회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증자나 감자가 없으면 은행의 자기자본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자회사인 프라미어리 딜러가 국채 경매에 참여하면 은행 통합 대차대조표는 확대되구요,,
이러면 회사 전체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SLR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출처 : 이코노미 21
SLR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위험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만든 규제인데 현재 미국 국채나 지급준비금도 포함되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던겁니다,,
따라서 SLR 규제는 미국 국채시장 유동성에 안 좋은 영향력을 주었어서 현재 미국 국채 금리 안정화를 위해 SLR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겁니다,,
과거 SLR 비율 규제 완화는 코로나 19 경제 위기 때도 1년간 면제했었는데요,,
이때도 SLR 규제 면제가 시작되자마자 은행들의 증권매입은 과거 추세선에 비해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 현재 SLR 규제 완화가 시작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대충 예상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때 무분별한 증권 매입을 통해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되며 급격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실현 손실 증가로 인해 은행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미실현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SVB 파산 사태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마켓인
실제로 5월 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SLR 규제를 재설계하며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규제가 바로 국채 시장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국가 신용평가 등급이 강등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4.5% 선을 왔다갔다하는 지금부터나 더 올라가게 되면 SLR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 의해 금융시장에 부여되는 규제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더욱이 적절한 규제가 금리인상이나 양적긴축과 같은 금융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규제로 인해 불안정성이 커질 때도 많습니다,,
보통 정부나 규제 당국은 지불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생각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리스크만 고려해서 규제를 시행했는데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위기나 큰 사건이 생겼을 때도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유동성은 시장이 당연하게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관성적 사고에 젖어있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유동성은 당신을 빨리 죽인다.
Liquidity Kills You Quick
- 페리 멜링 교수 -
페리 멜링 교수가 말했듯이 유동성은 당신을 돕는 것처럼 달콤하지만,,
결국 유동성은 당신을 빨리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럼 당장의 유동성을 푸는 것은 경제 위기를 돕는 것처럼 보이고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이번 SLR 규제 완화도 과연 미국 국채 금리를 완화하면서 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요인으로 적용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문제나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지는 계속 시황을 지켜보면서 공부도 빼놓지 않고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 미국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SLR 규제 완화 추진, SLR의 의미와 SLR 규제 완화의 영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