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투자 Carry Over(캐리오버, 이월)의 의미

안녕하세용,,, 끄적이잉입니당,,,ㅎ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의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와 불공평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과거 FTA를 통해 무관세 무역을 해오고 있었지만,,

최근 관세를 무기로 불공정한 협상을 진행하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관세를 내야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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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월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면

향후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겠지만,,,

일단 정해진 관세 협상들로 인해서 미국에게 강제로 돈을 뜯기는(?) 상황이 세계 각국들에게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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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이웃나라인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782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면서,,,

한국 역시 3500억 달러(5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일시불로 투자해야한다고 했지만,,

최근 협상을 통해 10년에 걸쳐 나눠서 투자하는 걸로 되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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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 정도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일시불로 투자했더라면

큰 외환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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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도 끝났고,,

잘 합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하는 상황인데다가,,

한국이 환율조작 의심을 받으면서,,

이번 협상에 국민연금이나 재정부에서 환율에 개입하는 걸 불편해한다는 시그널을 받으면서,,

예전처럼 환헤지를 통해 환율에 개입하기가 힘들어졌기에,,

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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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좀처럼 안정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는데요,,

대미투자도 점점 늘어나면서,,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처럼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잘 풀려서 다시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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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MOU에서는 일본에 불리한 조건이 가득했기에,,

일본 언론에서도 불평등한 합의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 역시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미국에 투자하지는 않고,,

특수목적법인(SPV)에 정해진 투자금을 달러로 입금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투자 결정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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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도 일본에 불리한 구조인데요,,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5대5로 나눠가지지만,,

원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이 9대1로 나눠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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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원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압도적인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기에,,

미국은 남의 돈으로 성공 확률이 어려운 곳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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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말도 안되는 투자처를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을,,

일본이 거절할 수 있지만,,

그때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Carry Over 조항을 통해 일본은 돌려받아야할 수익금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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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 Over의 영어 단어 뜻은 이월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Carry Over도 비슷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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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미국이 100억 달러를 투자 요청했는데 일본이 이를 거부한다면,,

100억 달러가 Carry Over 금액으로 쌓이게 되고,,

이는 일본이 미국에 갚아야 할 금액,,

즉,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했던 사업의 수익금 중 일본 몫 중 캐리 오버 금액을 갚는데 사용됩니다,,

거부한 투자금이 부채가 되는 마법(?)을 독소조항으로 삽입했던 것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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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본에 불평등한 조항이 가득한 MOU이기에,,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이 불평등한 약정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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