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의 의미와 뜻에 대해

안녕하세용,,,, 끄적이잉입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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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전세계적인 정치 문제들을 접하다보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인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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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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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레임덕의 의미와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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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레임덕이 뭔데??

먼저 단어적으로 보면,, 레임덕은 영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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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임(Lame)은 다리를 절고 기운이 없다는 걸 의미함
• 덕(Duck)은 오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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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레임덕은 다리를 다쳐서 뒤처지는 오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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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왜 레임덕이라는 의미를 쓸까요??

다리를 다친 오리가 무슨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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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치에서는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힘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빨빠진 호랑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는 전역을 앞둔 병장을 말하기도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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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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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반장선거를 해서 반장이 새로 선출되게 되면,,

친구들이 반장말을 아주 잘 듣게 됩니다,,

초기이기도 하고 반장도 의욕이 넘치기도 하고,,

선생님도 반장이 새로 뽑혔으니 다른 생각보다는 일단 믿어주고 지지해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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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학기 말이 되어서 다은 반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친구들은 어차피 바뀔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반장의 말을 예전처럼 잘 안듣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좋지 못한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반장이 될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출처 : Shutterstock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더의 힘이 빠져서 잘 걷지 못하는 오리를 의미할 때,,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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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래 뜻	다리를 다쳐서 뒤처지는 오리
정치적 의미	임기 말에 힘이 빠진 대통령(또는 지도자)
현상	부하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리더십이 약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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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알았고,, 좀 더 자세한 레임덕의 의미를 알려줘봐,,

정치학적 관점에서 레임덕(Lame Duck) 현상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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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거나 헌법상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임기 종료를 앞에 두었을 때,,

또는 중간선거(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선거에서 권력의 힘이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은 힘을 쓸 수 없어서 통치권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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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부 내부의 장악력이 떨어지고,,

입법부(국회)와의 협상력이 상실되는 상태를 레임덕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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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은 보통 정치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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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미래의 권력(차기 대선 후보)에 줄을 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기 권력으로의 이동이 발생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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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기 말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도 차기 선거를 위해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국정마비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추진했던 법안이 소속된 정당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 개인의 권한이 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약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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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에 각종 비리 사건들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도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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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임덕보다 더 심한 단계인 데드덕(Dead Duck)

정치권에서는 레임덕보다 더 심한 단계를 부르는 말도 있는데요,,

바로 데드덕(Dead Duck)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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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덕은 이름에서 부터 느낌이 오듯이,,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레임덕보다 더 심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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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영이 전혀 서지 않고 사실상 식물 정부(Plant Government)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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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상태	비유
레임덕 (Lame Duck)	권력이 약해져 기우뚱거리는 상태	다친 오리
데드덕 (Dead Duck)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	죽은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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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레임덕 사례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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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몇개 들어보자면,,

미국은 재선에 실패하거나, 임기 종료를 앞둔 시기에 정책적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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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버트 후버 대통령 (대공황 시기)

• 상황: 193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에게 패배한 후 취임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 현상: 당시 경제 위기가 심각했지만, 후버는 힘이 없었고 루스벨트는 아직 취임 전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일이 3월에서 1월로 당겨지는 헌법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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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의회와의 갈등형)

• 상황: 임기 마지막 해에 연방대법관 자리가 비어서 후보를 지명하면서 발생했는데요,,
• 현상: 하지만 당시 야당(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레임덕 대통령의 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청문회를 거부해 버리게 되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실상 마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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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의 공통적인 징후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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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형 비리 폭로: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들이 수사 대상이 됨.
2. 탈당 및 차별화: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며 거리 두기를 함.
3. 공무원 기강 해이: 행정부가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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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레임덕 현상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예 레인덕 세션(Lame-duck Session)이라는 용어가 제도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11월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음 해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 기존 대통령이 머무는 약 2개월의 공식 기간을 공식적인 레임덕 세션으로 보고 이 시기에는 논란이 될 만한 큰 정책 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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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있는한,,

레임덕은 어느정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끝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차기 후보와의 관계를 잘 형성한다면,,

레임덕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강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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